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0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 연 금: 총 19,072백만 원

○ 출연방식: 현금 출연

○ 출연기관: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150백만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 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72백만 원

※ 참고사항

1. 2023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각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1,150백만 원

□ 출연 대상: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 설립일자: 1995. 8. 18.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2실 4부 3센터

○ 인    원: 현원 95명(원장1, 연구직45,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7) / 정원 110명

○ 임원구성: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연구과제 수행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시민·전문가 등과의 소통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도시정보센터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신설 예정)

-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 경제지표 개발, 경제상황 모니터링,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11,150백만 원(’23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시 출연금	8,823	9,296	10,200	11,150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해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 기능
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

붙임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계			13,854
1. 사업수입	자체사업수익		1,050	7.6%
	이자수익		308	2.2%
	인천시출연금수익		11,150	80.5%
	군구출연금수익		250	1.8%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자본금)			1,096	7.9%
<세 출> (단위: 백만 원)
계			13,854
1. 사업비용		인건비	10,250	74.0%
		경상경비	692	5.0%
		주요사업비	2,723	19.7%
2. 자본적지출(유형자산, 무형자산)			139	1.0%
3. 예비비			50	0.3%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붙임 3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천 원)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액
계	계	10,200,000	11,150,000	950,000
□	정규직(직원 및 사무원) 인건비	5,870,000	6,320,000	450,000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연구지원직, 초빙연구원)	1,848,000	1,910,000	62,000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380,000	380,000	0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812,000	850,000	38,000
□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	250,000	250,000
□	청사시설유지비 등	540,000	690,000	150,000

<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사 업 명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	°정규직(직원 및 사무원) 인건비 = 6,320백만 원(증 450백만 원)	°정원내 64명 인건비(신규채용 3명 포함) * 인상률 3.1%(기본1.7+호봉인상1.4) 반영 °청소원 등 사무원 4명 인건비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 (연구지원직, 초빙연구원) = 1,910백만 원(증 62백만 원)	°무기계약직(연구/행정지원) 41명 인건비(신규채용1명 포함) * 인상률 3.1% 반영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 50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수시(긴급)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비(예산수반)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38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황해포럼(180백만 원), 미래정책 포럼(100백만 원)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100백만 원)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850백만 원(증 38백만 원)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 인상률 3.1% 반영 °운영비 480백만 원(전년 동일)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필요성 검토 등 *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사업비 40억 원～500억 원)
□ 학술연구정책과제 = 25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2023도시교통기초조사 (과제수행인건비+교통량조사위탁용역비 등)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 250백만 원(증 250백만 원)		°인건비(110백만 원) 및 사업운영비(140백만 원) / (신규) - 인원 3명: 단장1(내부연구원 겸임), 연구위원1, 연구원1 * 신규충원 2인
□ 청사시설유지비 등 = 690백만 원(증150백만 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150백만 원) / (신규) - 개발비 120백만 원, 제경비‧연동비 등 30백만 원 °수도, 전기 등 청사유지 공공요금 등 반영(540백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 원

□ 출연 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1984. 9. 5.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조직구성: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6명)

○ 목    적: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출연 배경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으로 미래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필요

○ 자치단체의 현안 이슈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자치단체 정책 비교 및 협력체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연구 필요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 주요 내용 및 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 협력

□ 출연규모 산출

○ 출연 금액: 250백만 원(’23년도 예산안)

○ 출연금 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 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50백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50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출연금	200	200	250	250	250

□ 기대효과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정책현안을 검토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붙임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년 수행과제

① 시・도별 정책연구 과제(12과제)

자치단체	연구과제명
서울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운영 및 추진 방안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대구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경기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강원	강원도 폐광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전북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전남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제주	문화 예술사업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툴(tool) 개발

② 정책이슈 리포트(14과제)

자치단체	연구과제명
서울	(제안 접수 중)
부산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기업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인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광주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연구
대전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울산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세종	(제안 접수 중)-
경기	「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강원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충북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충남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전북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전남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 확충 방안
경남	경남혁신도시 거점 신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제주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③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과제(15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2	법정동-행정동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4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5	지방의회의원 역할변화에 따른 의정비 등 지원방안 연구
	6	지방자치정보 공개 표준모델 및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지방행정혁신	7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연구
	8	시·군 및 읍·면·동의 설치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
	9	읍·면·동 기능개편 방안연구
	10	시민주도 지역혁신자원의 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분석: 리빙랩(생활실험) 수단의 효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지방재정	11	지방자치단체 분리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12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지역포용발전	13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14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15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연구

④ 연구원 기본연구과제 (9과제)

분야	No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 지방행정혁신	1	지방의회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2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3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연구
	4	지방공무원 역량지표 개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5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6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지역균형발전	7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전략
	8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지역통계 활용방안
	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회복력 강화방안 연구

붙임 2		관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7,672백만 원

□ 출연대상: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유정복)

○ 설립일자: 1985. 1. 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2실, 3부(2센터)

○ 인    원: 현원 25명(정원 26명)/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장학 사업 운영

- 글로벌인재 , 재능인, 인천인 등 인천형 인재 발굴 및 지원

○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 정책과제 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등

○ 시민대학 교육 역량 강화 및 홍보

-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역량강화, 모집 및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

- 대학 및 공공기관캠퍼스, 민간 캠퍼스 운영,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등

○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 비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시민축제 개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7,672백만 원(’23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7,672	-	7,672	-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7,672	-	7,672	-	-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	7,468	5,097	6,622
장학	5,800	2,450	1,200
평생교육	1,668	2,647	5,422

□ 기대효과

○ 인천평생교육 총괄 Control Tower 기능 수행 지원

○ 인천의 도시가치와 시민의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구축 및 활성화

○ 인천시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붙임 1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 원)
계			8,820
1. 사업수입	이자수익		450	5.1%
	기부금 수익		317	3.59%
	보조금 수익		25	0.28%
	출연금 수익		7,672	87%
	기타영업외수익		1	0.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55	0.62%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300	3.4%
<지 출> (단위: 백만 원)
계			8,820
1. 사업비용		인건비	1,316	14.92%
		운영비	1,079	12.23%
		목적사업비	6,350	72%
		예비비	75	0.85%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0%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